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국가 비전과 국민과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사법적 폭거”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사업 사수를 위한 전면적인 법·정치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준병·안호영·한병도·이성윤·박희승 의원 등은 16일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국책사업의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근거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편향된 판단이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사업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성장축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조류 충돌 위험성 과장’ 문제를 첫 번째 쟁점으로 지목하며, 재판부가 객관적 자료는 외면한 채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와 유사한 입지 조건을 가진 군산공항은 국내 공항 중 조류 충돌 위험도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를 “의도된 왜곡”이자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행정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서천갯벌 비행항로 우회 대안의 존재 여부가 언급됐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계 보호를 고려한 항로 변경안이 이미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 측 주장만을 수용한 점에 대해 의원들은 “심각한 판단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 보완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판결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사법부가 국책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의원들은 새만금신공항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 서해안권의 성장 거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을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해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민만의 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미래에 대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국가 비전이 꺾이는 전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