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22일 잠정 중단됐던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의 원인이 예산 고갈임을 확인했다.  

LH는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하며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라며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신 의원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시모집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 보증보험료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세 사기 급증으로 보증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LH는 동일 물건에 대해 통상 4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해 체감 상승 폭이 컸다. 실제로 LH가 2021년 SGI서울보증에 지급한 보험료는 292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745억원으로 4년 사이 453억원이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644억원 증액했음에도 예상보다 큰 보험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상보조비가 바닥나, 결국 수시모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긴급 협의를 거쳐 국고보조금 493억원을 추가 지원받으면서 13일부터 청약 접수가 재개됐다.  

신영대 의원은 “급작스러운 수시모집 중단으로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았다”라며, “전세 사기 사태 후폭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