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16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불투명한 교육정책 결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산의 교육행정은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전제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내년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 변경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도교육청이 당초 일반 12학급·특수 3학급 계획을 일방적으로 일반 8학급·특수 8학급으로 바꿨다.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결정된 이번 조치는 민주적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의존한 수요예측 연구는 미분양·미입주 세대와 임대주택 비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고, 그 결과 실제 입학 희망 아동 327명 중 130명만 수용 가능한 구조가 됐다”라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본래 취지와 교육 접근성, 그리고 270억 원의 공공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요예측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학급당 인원 기준을 무시해 신역세권 아동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교육 형평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된 상황을 도교육청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급 편성 과정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이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연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조치”라며,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개최 의무를 무시한 채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이번 사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참여권을 침해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학급 확대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지역 전체적 접근의 문제이지 특정 유치원에만 집중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학급 편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교육권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군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이상, 교육행정의 모든 결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은 학급 편성 변경의 근거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군산시의 실제 입주·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급 편성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라며 “군산의 학부모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