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지난 29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함께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재생, 금강 강변로 개선, 한복전수관 건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부터, 재난·교통·환경·에너지 분야까지 다각적 논의가 진행되며 실질적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11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해 군산시의회는 시민 안전, 미래 산업, 교통·재난 대응 등 실질적 정책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김영자·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지해춘·송미숙·박광일·서동완·우종삼·서은식·한경봉 의원의 건의안, 윤신애 의원의 결의안, 설경민·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5분발언>

◇송미숙 의원 ⇒ 한복전수관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계절 전통 체험과 성년식, 리마인드 웨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영자 의원 ⇒ 금강 강변로를 제2의 한강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 개선과 세대별 시설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버스정류장,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정비, 문화·체험형 프로그램 유입 등 시민 친화적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 ⇒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았다. 공공시설 확보와 법적 절차 이행, 시민 공개 요구가 핵심이다.    

<건의안>

◇지해춘 의원 ⇒ 군산시는 이미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설립, 핵융합 및 플라즈마 응용기술 분야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와 국가전력망,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군산시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최적 후보지’임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에 ▲군산 연구 인프라 활용, ▲지역 형평성 및 균형발전 고려, ▲핵융합 실증기술 산업화 및 기업지원 체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 송미숙 의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장비 설치·유지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문제를 비판했다.   시의회는 ▲과태료 수입 지자체 귀속, ▲특별회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투자, ▲과태료 지방세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광일 의원 ⇒ 9월 극한호우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호우·침수 위험에 상시 노출된 취약지임을 강조하고, 범부처 통합 대응과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재해예방 시범사업지 선정 및 범부처적인 통합지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동완 의원 ⇒ 침수 피해 지역 사례를 들어 경포천·옥회천 정비, 우수관로 개선, 재난대응 CCTV 보완, 방재단 재정비 등 구체적 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군산항 토사 퇴적 및 수심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준설토·투기토 활용과 새만금 방조제 상시 개방,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 기능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촉구했다.

◇ 우종삼 의원 ⇒ 형사사법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미흡 사례를 언급하며, 전담 인력 확충, 전문가 참여 의무화, 현장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 ⇒ 군산시가 해양폐기물 구조적 취약지임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 확대(70%)와 국가 책임 최소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해양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의 국비 보조율을 70%로 상향 지원할 것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다 보호를 위해 국가책무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 ⇒ 9만5,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국가 단위 연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유치’를 촉구했다. 특히 군산시는 항만, 산업단지, 군 시설이 결집해 복합재난 훈련 환경을 갖춘 전국 유일의 재난 훈련지이며, 1945년 군산경마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을 기리고 있어 연수원의 정체성과 정신적 결속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안>

◇윤신애 의원 ⇒ 군산시를 포함한 전주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전북자치도가 2조 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시행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전주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도내 9개 거점을 이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센터를 통한 지역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광역교통 투자액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11%에 불과하다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1단계 구간을 조기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

◇설경민 의원 ⇒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 이후 군산시의 대응 부재를 집중 질의했다. 시장 명의 입장문 발표 이후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정부, 전북도와의 협의 실적을 확인하며, 공항 추진 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분절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기반시설 통합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일정 등 구체적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 서동완 의원 ⇒ 올해 침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군산시의 재난 대응 정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문화동 S아파트 침수, 나운1·2 우수저류시설의 설계 문제, 경포천 정비사업의 수해 지속 등을 지적하며, 펌핑 용량 확대, 관로 개선, 경포천 준설 사업 추진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난대비 CCTV 통신 두절, 초기 대응 미흡, 자율방재단 전문성 부족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실용적 대응 매뉴얼 마련과 방재단 재정비를 요구했다.  

한편 제27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화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가결) ▲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가결)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가결) ▲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해춘 의원, 수정가결) ▲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가결) ▲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가결)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