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7일 열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개정안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확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도민들의 기대는 떨어지고, 자치 실현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세종 단층형 모델 무비판적 추종… 정책 설계 오류

강 의원은 전북도가 과세자주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와 세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형 구조를 갖고 있어 보통교부세 3% 지원(제주), 재정부족액의 25% 지원(세종) 등 국가 주도형 특별자치도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반면 전북은 복층 구조를 가진 지방 주도형 모델임에도 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정책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제주·세종은 보통교부세 조정률 급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동일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며 도정 운영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 특별자치도 이름만 남아… 실질적 권한 없으면 존재 의미 퇴색

또한 현 상황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략 부재, 책임 회피, 형식적 대응으로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 자치권 확대도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강화나 재정특례가 없다면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독자 모델·재정특례·도민 체감형 자치 추진전략 재정립 촉구

끝으로 “전북 실정에 맞는 독자적 자치모델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치분권 전략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