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일, 지난해 12월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당시 비상계엄을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등 헌법을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내란 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천막 농성, 단식 투쟁, 국회·용산 상경 항의 등 지속적인 저항 활동을 이어왔다. 성명서는 “혹한 속 도의회 앞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웠다”며 당시 상황을 되돌아봤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전북 도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성명에서는 “전주 풍남문 광장과 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이 밤마다 타올랐다”며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민의 힘이 총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대선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의회는 민주주의 회복이 단순한 정권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시도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적 단죄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 수호의 길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끝으로 “지난겨울 거리에서 도민과 함께 배우고 확인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잊지 않겠다”며 “투명한 행정, 견제받는 권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성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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