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정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기준 공개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 대표발의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평가 핵심 요소인 부지 확보 능력에서 군산시가 오히려 법적·제도적으로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결과가 뒤바뀌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월 24일 우선협상대상지로 전남 나주시를 선정한 과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군산시는 새만금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50년간 임대하는 방안과 출연금을 통한 실질적 매입 방안을 제시한 반면, 나주시는 제안 부지의 86%가 절대농지·산지·민가 등 개인 소유지임에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특별법을 전제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지 활용성과 안전성은 최소 50만㎡의 확정적 토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나주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며 “공고문에서도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어 평가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0년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당시에도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대형 연구시설 선정 과정이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의 수차례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초기 부지선정 절차의 정확성이 대형 연구시설 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적정성 검토 ▲향후 대형 연구단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성명서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