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되며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난여름 수해를 겪은 한 시민의 호소는 이제 군산시 전체의 외침이 되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이러한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박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군산이 기후적·지형적으로 폭우 피해에 취약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군산은 폭우가 한 번 쏟아지면 도시 기능 전체가 마비되는 지역”이라며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시간당 152.2mm의 기록적 폭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기후재난’의 경고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틀간 불어난 빗물이 도심 하수를 역류시키고 저지대 주택과 도로를 침수시켰으며, 산업단지 일부는 전력과 통신이 끊겨 마비됐다”며 “군산의 침수 피해는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권 산업·물류의 핵심축이 흔들릴 수 있는 국가적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수증기 증가로 호우 빈도는 10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며 “군산은 바다와 인접한 해양도시로 해풍과 조석, 갯벌과 새만금 지형의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이 쉽게 형성돼 국지성 폭우의 상시 피해 지역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도심 대부분이 저지대에 밀집돼 있고, 배수시설의 노후율이 높아 하수도 역류와 침수는 이미 ‘예상 가능한 재난’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환경부가 2025년 하수도 설계기준을 상향했지만, 정작 개선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이라며 “2020년 착공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완공까지 최소 3년 이상 남아 있어, 그 사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대응이 제각각인 현실에서, 정작 현장 최전선에 있는 군산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고,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통합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극한호우 대비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군산시를 재해예방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군산의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일시적 재난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전북 광역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며 “정부는 군산을 기후위기 대응의 대표 시범도시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군산시장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