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200억 원 추가 출연을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나, 군산시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히 질타했다. <본보 2025년 11월 13일 보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재정난과 협약서의 허술함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보건소가 사실상 ‘전북대병원 요구 수용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시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추가 출연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전북대병원의 사업 지연 책임을 왜 시가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대병원은 500병상 규모에 심뇌혈관센터·소화기센터·호흡기클리닉 등 특화 기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정작 협약서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어, 실제 개원 시 특성화센터가 운영될지조차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특히 보건행정과가 협약 검토보다 추가 출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날 설경민 의원은 “과거 협약서에 적힌 11% 분담률을 그대로 수용해 추가 출연을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 여건도, 사업 변화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지연 원인은 명백히 전북대병원 측에 있는데, 시가 부족한 예산을 짜내 또다시 200억을 출연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정도면 시가 전북대병원의 하청기관이냐”고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특성화 기능이 빠진 대학병원이라면 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과 무엇이 다르냐”며 “의료기관의 차별성도 확보 못 하면서 시민 혈세만 더 내라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출연 논의에 앞서 개원 시 제공될 의료서비스와 특성화 기능을 협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처럼 허술한 협약 아래 돈부터 내놓는 방식은 행정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시의회는 그간 업무보고 등에서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 ▲전북대병원의 일관성 없는 추진 방식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부담 ▲구체적 의료서비스 계획 부재 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전북대병원의 요구에 끌려다니듯 추가 출연을 논의한 것은 보건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전북대병원과 협약을 전면 재점검하고, 군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출연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못 박음에 따라, 추후 시와 전북대병원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