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김제시 정성주 시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내놓은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은, 법리도 행정도 외면한 자의적 해석이자 정치적 억지에 불과하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19일 발표한 공식 반박 자료에서, 김제시의 주장이 심각한 사실 왜곡과 판례 남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새만금 특위는 “김제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은 ‘기존 육지와의 연결구조, 접근성, 주민 생활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한 조건부 판단일 뿐이며, 특히,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그 판결 역시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2호 방조제 앞이면 무조건 김제 땅’이라는 식의 비약적 해석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판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끼워 맞춘 의도적 오독(誤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명확하다. 현재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해역은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신시도 사이 수역으로, 군산시가 수십 년간 해양 행정을 수행해온 구역으로, 물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군산과 연결된 지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일 새만금특위 위원장은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개발에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나 협력도 하지 않은 채, 항만 건설이 확정되자 느닷없이 ‘관할권’을 운운하며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며, “이는 탐욕에 기대 억지를 부리는 행위로, 지방 간 신뢰를 파괴하고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성주 시장이 기고문에서 군산시를 ‘헌집을 주고 새집을 탐하는 존재’로 묘사한 것은 군산시를 비도덕적 존재로 낙인찍는 저열한 언사로, 합리적 주장이라기보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은 군산시의 권리이자 책임이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연속성과 법적 정당성의 결과”라며,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항만계획의 일환이며, 여기에 감정적 언사나 정치적 억지를 끼워 넣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