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3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관광국 소속 3개 과(도시재생과, 예술의전당관리과, 박물관관리과)와 복지교육국 소속 2개 과(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재생의 전략 재정립, 문화·관광 인프라 운영 내실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 정책 정비 등 다양한 정책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실질적인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도시재생과>

▲ 설경민 의원⇒ 새정부의 도시재생 기조를 잘 파악하여 전략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해신동 가공센터 사용개시 전 협의체와 도소매업자 간 협의를 거쳐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외식산업개발원은 당초에 더본코리아의 인기를 통해 군산 먹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지만, 현재 외부적 변수로 인해 외식산업개발원의 활성화가 불투명해진 만큼, 시설 사용기한을 기존의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조정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의 마스터플랜 제출 전 주민협의체들의 불만이 발생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비 지원이 종료될 때를 대비해 도비 또는 시비를 사전에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 우종삼 의원 ⇒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에 행정의 조정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민협의체와 소통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 ⇒ 주민협의체의 목적에 맞게 주민의 통일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문화회관 인근 주민들의 붙박이 주차가 우려된다며 주차장 유료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완 의원 ⇒ 삼학동 취약지역 사업비 불용액(8억 원)이 전체예산의 20%를 초과하기에 기존사업 내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사업선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가스 배관사업, 마을안길 조성사업 등)

이어, 나운 3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인증센터 운영 시 주 이용객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며 체육진흥과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 ⇒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경암동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도시재생사업에 연속 탈락하고 있는 중앙동 주민들의 실망감은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당초에 나운 3동 노인문화 복합공간 사업부지에 나운 3동 주민센터도 함께 입주하기로 계획됐으나, 부지 문제 미해결로 주민센터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최창호 의원 ⇒ 정부가 바뀌었다고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중단은 안 된다며 군산시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 정부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외식산업개발원과 관련하여 군산의 먹거리 그 자체가 브랜드라며 더본코리아를 포함 시키는 것은 군산 음식의 이미지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운3동 노인문화 복합공간은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주민센터와 도서관까지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이연화 의원 ⇒ 외식산업개발원을 언급하며 더본코리아에 대한 군산시의 지원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윤세자 의원 ⇒ 나운3동 노인복합 문화공간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하주차장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식산업개발원을 비롯해 더본코리아와 함께하는 축제, 야시장 사업이 도시재생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망굴 입구 쪽에 조성된 구조물은 해망굴의 의미와 경관을 훼손 시키므로 철거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 ⇒ 도시재생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됐으므로 도시재생 위원회에 행복위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신동 철길 조성사업 중 지장물 일부만 철거 보상이 되어 있고, 일부는 되지 않았으므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건축물 정비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 송미숙 위원장 ⇒ 도시재생 사업의 완료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삼학시장, 신영시장, 우체통거리 등)

이어, 월명동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꽃 박스는 철거가 바람직하며 월명동 내 주차장의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 서동완 의원 ⇒ ‘독도를 노래하다’공연을 언급하며 정기공연은 유료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공연의 연출, 기획, 팜플렛 제작 등에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예술단의 외부공연 출연과 출강에 대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이연화 의원 ⇒ 예술의전당관리과의 주요업무에 계별 업무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업무 파악이 어렵고, 특히 시설관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업무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 전시회, 연극 등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박물관관리과>  

▲ 김영란 의원 ⇒ 월요일에 군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월요일에 휴관하는 박물관의 휴관일 조정을 촉구했다.  

▲ 서동완 의원 ⇒ 효율적인 선교기념관 운영을 위해 선교기념관을 박물관벨트화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박물관관리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세자 의원 ⇒ 친일논란 등 각종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채만식 문학관의 명칭변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 서동완 의원 ⇒ 수급자 기준 조건에 맞지 않아 탈락된 신청자라도 실제 다른 도움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유형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촉구했다.  

▲ 설경민 의원 ⇒ 군산형 긴급복지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예산 편성을 넉넉히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지원의 폭이 넓어진 만큼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란 의원⇒ 노숙인 시설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신애원에 대한 지원과 시설보강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 ⇒ 사회복지시설 조례와 관련하여 현 조례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상위법령을 신중히 검토해 집행부 발의로 현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 현재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동네 홍반장 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구성과 일정 부분의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과>  

▲ 최창호 의원 ⇒ 군산시의 전체적인 교육정책 스케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교육사업과 신규투자할 교육사업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 공부의 명수 대상자 선정기준이 학습 성취도와 학습 취약계층으로 혼재되어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학교에 제시함과 동시에 본 사업이 사교육 경감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것과 필요시 사업 방향의 수정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촌학교 통학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학교와 군산시의 예산부담이 최소 5:5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향후 예산부담비율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란 의원 ⇒ 동네문화 카페에 시민 건강을 위한 운동(스포츠)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 ⇒ 이차전지 분야 부트캠프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차전지 분야 인력양성에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미숙 의원 ⇒ 청소년자치배움터(자몽)은 교육지원청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사업계획서, 강사비 집행 등 집행부가 정산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정산 후 미비점 확인 시 환수조치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각종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새만금 아카데미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강좌 개설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