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라 선거구)이 27일 열린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시급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는 2014년 군산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협의한 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총 5개 학교 부지를 확보했지만, 최근 교육당국의 계획 변경으로 대부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은 2022년 개교했으나, 남은 초등학교 부지는 군산남중 이전 부지로 전환됐고, 2023년 9월에는 군산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 1곳과 중학교 부지를 폐지하거나 초등학교 용도로 변경해달라고 군산시에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계획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2027년까지 중학생 수가 1,1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즉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치된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사회 인프라 공간으로 조속히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의 즉각 착수 및 수요 조사 ▲계획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의견 반영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초과이익의 환수와 지역 환원 등이다.  

박경태 의원은 “이 사업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라며, “군산시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