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새만금의 운명을 이제 지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역 주도의 실질적 통합을 통해 새만금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열린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권 지역 주도 통합 추진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새만금 행정통합과 주민 결정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착공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매립은 아직도 절반 수준에 그쳤고 관할권 갈등은 8건 중 5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방조제 관할권 논란 이후로도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경계에 갇힌 미봉책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중앙정부는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할권이 엇갈린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 문제를 각각 김제시 귀속과 군산항 일원화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지역 배제형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결정은 중앙이 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의 미래도 지역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등 현행 제도는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만 남은 통합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해답은 자치단체 간 실질적 통합을 통한 행정권력의 일원화”라고 주장했다. 통합을 통해 지역이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돌리는 현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전가”라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역 간 협의체 구성을 넘어 통합 논의의 장을 열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조성해 새만금권 행정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해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을 법제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영일 의원은 “이제는 새만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그 자리를 돌려줘야 할 때”라며,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만금 성공의 시작이자,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김영일 의원 외에도 서은식, 우종삼, 송미숙, 윤세자, 서동수, 박광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