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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 군산은 뒷전?

전북도 1차 건의안 ‘새만금 편중’… 군산 현안 철저히 배제

전북도 시선은 ‘군산=새만금’이라는 낡은 도식에 머물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7-08 09:33:33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 가운데, 전북도가 제시한 1차 건의안에서 군산은 또다시 철저히 외면당했다. 도정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새만금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사이, 군산 시민들의 삶과 생존이 걸린 현안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역 안팎에서 거세다.  


전북도는 지난 7일 국정기획위에 ▲새만금 조기 완공 ▲초광역 교통망 구축 ▲AI 특구 조성 ▲제3금융중심지 추진 ▲올림픽 유치 등 5대 전략과 함께, 방위산업 육성,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경찰학교 유치 등 10대 현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공공폐수처리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구축, 군산 원도심 재생 등 군산의 핵심 현안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공약 편중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에서 발표하는 개발 공약은 늘 새만금 이야기뿐이고, 실제 군산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은 항상 뒤로 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은 현재 수십 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특화단지에 입주를 마쳤지만, 공공폐수처리장 부족으로 정상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또, 원도심은 청년 유출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전북도의 시선은 여전히 ‘군산=새만금’이라는 낡은 도식에 머물러 있다. 전북도정의 전략에서 군산이 하나의 도시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은 늘 새만금의 배경처럼 소비될 뿐, 도시 고유의 현실은 도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이쯤 되면 의도적인 무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 “도정 전략이 군산을 배제한 채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기획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소외”라며, “군산시와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도의 1차 건의안이 발표됐지만, 이번에도 군산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공공폐수처리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원도심 재생 등 지역 생존과 직결된 현안들이 무시당한 현실은 심각하다.  


이제는 ‘군산=새만금’이라는 단편적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산은 전북의 주요 도시이며, 독립된 삶의 현장이자 전략 산업의 전진기지다. 도정의 전략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정치권은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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