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지역건설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보호 및 육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9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 의원이 제안한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동완, 김영일, 윤신애, 김경구 의원이 찬성했다.  

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북지역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로, 전국 평균(5.8%)을 상회하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중심 구조와 고령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1위 건설업체는 전국 도급 순위 92위에 머무르며, 300위 내에는 도내 7개 업체만 포함되는 등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지역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4.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붕괴 이후 지역건설업계는 수주 감소, 일자리 축소, 자금 유출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경우 하도급 및 고용비율 등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공공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 의무 참여 제도화 ▲지역 건설자재 사용과 고용률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중장기적인 지역업체 육성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과 전국 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