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7월 9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37, 군산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과도한 예산 잉여금과 미집행, 미수금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3,00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2025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2,22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45억 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639억 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예산서에 호적도 못 올린 600억 원 넘는 잉여금은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실종된 것”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입 부문에서도 미수 과태료 등 232억 원 규모의 미수액이 발생해 재정 건전성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2.84%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2년도 결산검사에서 반복 지적된 ‘집행 없이 전액 이월된 사업’과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회계연도 기준, 1억 원 이상 집행률 0% 사업은 22개 부서 33개 사업으로 총 157억 원이 이월되었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도 52건에 4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한 예산 중 24건이 불용돼 16억 6천만 원이 낭비된 상황도 드러났다.

한경봉 의원은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어려우면 감액 조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 부서에 대해 본예산 편성 시 확실한 페널티 적용과 일부 삭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편성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년 결산검사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