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현안 점검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어지며, 시정 전반에 대한 입법 및 행정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산시의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 안건 심사 ▲시정 현안업무 보고 청취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폭염·기상이변에 대비한 선제적 행정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나종대·윤세자·윤신애·한경봉·김영일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지해춘 의원의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 등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시정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5분발언>  

◇나종대 의원 ⇒ AI 응대 도입으로 당직 업무 효율화 제안 군산시 공무원의 야간·주말 당직 근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AI 기반 스마트 응대 시스템 ▲긴급 대응 시스템 강화 ▲시설물 보안 현대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직제도는 공무원 피로 누적과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세자 의원⇒ 와상장애인 위한 방문 이·미용 서비스 필요 정기적인 방문 이·미용 서비스가 부재한 채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미용인 가정 방문 지원 ▲복지조례 확대 적용 ▲2026년 지역 통합돌봄사업과 연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신애 의원은 ⇒ 마을 기반 ‘군산형 돌봄’ 체계 구축 촉구 군산시 내 온종일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동네배움터’를 비롯한 마을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온동네 초등돌봄’ 공약과 연계해 시 차원의 돌봄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 예산 집행률 저조 사업 페널티 도입 요구 2024년 순세계잉여금 중 639억 원 이상이 불용 또는 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 예산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억 이상 편성된 채 집행률 0%인 사업이 33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 광역교통망 구축 대응 전략 마련 촉구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군산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의 광역전철 노선 계획과 새만금 연계 전략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  

◇서은식 의원⇒ 정부의 새만금신항 지정에 따라 ‘군산항’ 명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126년 항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군산항 명칭 존속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무역항이자 전북을 대표하는 항만으로서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군산시는 항구도시이다! 군산항의 이름을 보존하라!”고 외치며 군산항의 명칭 존속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해춘 의원⇒ “전북은 건설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군산 지역 업체는 자금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외지 대형업체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는 ▲지역 하도급·고용률 의무 제출 제도 마련 ▲공공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지역 자재 사용률 확대 ▲중장기 보호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 시설공단·재단 운영·지스코 위탁 등 집중 질의

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군산문화관광재단 운영, 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기관 관련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군산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리 시설은 계속 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이 2007년부터 제기됐지만 17년 동안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유도 짚라인과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운영 사례를 들어 공단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읍시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군산문화관광재단 운영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재단이 설립 21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 선임을 위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공모 제안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과 공모 선임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금컨벤션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지스코(GISCO)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12년간 227억 원을 투입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지스코 인력을 바탕으로 MICE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군산문화관광재단 또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한편 제276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구)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세대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