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7월 11일 제2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회계 투명성과 제도 정비, 현장 참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편의가 아닌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운전원 휴게 공간과 차고지 임대 등 예산 낭비, ▲수탁기관의 자체 장부에 의존한 불투명한 회계 처리, ▲법적 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평가 미실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 대기시간 증가, 민원 누적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인력 확충 ▲야간 차량의 주간 탄력 활용 ▲마일리지 제도 도입 ▲데이터 기반 배차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회계 개선 방안으로는 ▲전자문서 기반 정산 체계 전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시민 정보 접근성 강화 ▲수탁기관의 인수인계 책임 조항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운전원·이용자·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공공시설 우선 활용 등도 강력히 주장하며, "포용과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도시의 품격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과 정책 참여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