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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무책임한 인사가 부패의 뿌리 된다”

이연화 의원, 군산시 인력관리 체계 전면 개선 촉구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7-11 10:15:48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11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비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 인사 불공정과 무책임한 인력관리 체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이 채용 실무를 담당하고 직접 심사자로 참여한 사례가 2024년에도 다수 확인되며, 이는 공정채용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며, “이는 채용권의 남용이며 조직 내부의 위계질서와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1,153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약 160명이 임기제와 공무직 주도로 채용됐고, 담당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한 사례, 외부 심사위원의 반복 위촉 등 다수의 절차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임기제공무원이 내부 조직을 사유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사례도 우려를 표하며, “줄세우기식 인사 문화는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불러오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채용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교육 의무화 ▲정기적 실태조사 및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임기제 채용의 사전 심의기구 마련 ▲통합적 인사지침 제정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청렴도 향상은 원칙 있는 인사에서 시작된다”며, “투명한 채용과 책임 있는 인사관리야말로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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