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청년 공유주거 사업이 ‘배보다 배꼽’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년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11일 열린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정책의 탈을 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며 공유주거 신축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청년기금 조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문제의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정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선양동 신축 계획은 의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군산시는 금동 구 한전 사택을 리모델링하겠다고 변경했지만, 결국 신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는 5.6억에서 30.8억 원으로 6배 이상 늘었고, 총사업비는 45억 원을 초과했다.

서 의원은 “12명 규모의 공유주거에 40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애초부터 청년정책이 아닌 주차장 확보 사업”이라며, “청년 정책이라면 청년의 의견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은 한전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가 대신 처리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그는 청년 임대료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약 31억 원의 예산이면 청년 2,600명에게 월 10만 원씩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매년 70명 이상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청년기금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기반”이라며, “군산이 청년을 품으려면 지금이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