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수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은 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으로부터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군산시가 총사업비 약 1,000억 원 규모의 99MW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A업체와 B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협상 기한 내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은 자금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PF대출 실행을 위해 요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해 11월, A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이 이를 해결하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강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무리한 해석과 검찰 수사로 인해 시정 책임자가 몇 년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제는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