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전북 새만금을 방문해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업무 점검을 넘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과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 구축을 위한 정책적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이번 총리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민석 총리 첫 새만금 방문, 정책적 의미

김 총리의 새만금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개발청에서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육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찾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김 총리와의 면담에서 새만금 현안 해결을 요청한 데 대한 ‘현장 화답’ 성격을 띤다. 전북도는 “정부가 정책 검토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전북도의 핵심 전략: 메가특구·예타 면제 ‘투트랙’

전북도는 이번 총리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특구(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메가특구의 1호 산업으로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제안했다. 규제 제로화를 전제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는 만큼, 조속한 메가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또 하나의 핵심 요구는 SOC 4개 사업(총 2조1,000억 원)의 일괄 예타 면제다. 면제 대상은 △남북3축 도로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 공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광역 단위 포괄 규제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새만금 역시 형평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인프라 확충과 환경 규제, 병행 과제 부상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려면 항만 배후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착공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연내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처럼 전북도는 개발 속도를 높이는 한편, 환경 규제와 자연 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재생에너지 허브·첨단산업 기지로의 도약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에서 “태양광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총 6GW급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산업을 결합해 새만금을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 개발, 속도전 본격화 전망

전북도는 김 총리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 정책의 ‘속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방문은 정부가 전북도의 건의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새만금 공항, 신항, 도로, 배후단지 등 핵심 인프라의 조기 완공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첨단산업을 결합한 신성장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김민석 총리의 새만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이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개발 전략을 동시에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행보를 계기로 새만금 개발은 ‘재생에너지 허브’와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경 규제, 인프라 투자, SOC 예타 면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원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