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각종 정책 건의안과 성명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1조 8,507억 1,400원만원 중 2억 8,47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8,504억 2,930만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불요불급한 25개 사업을 조정하여 민생 회복과 시민 복지를 우선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나종대·한경봉·이연화·설경민·김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우종삼·윤세자·김영일·서동수·송미숙·의원의 건의안, 한경봉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및 건의 내용>
● 송미숙 의원 – “군산 복싱체육관,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야” 송 의원은 월명동 군산복싱체육관을 ‘도전과 극복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감성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복싱체험과 관람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복싱인의 길’ 조성도 제안했다.
● 나종대 의원 – “미장지구 미개발 부지, 도시미관 해치고 있어” 나 의원은 수송·미장동 일대 장기 미개발 부지의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화재·해충 위험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 소유자 계도 및 시 차원의 정비와 홍보 강화, 장기 개발 촉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한경봉 의원 – “주민자치 강사 수당,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한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의 수당이 낮고 불균형하다고 지적하며, 수당을 시간당 3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간 운영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예산 반영도 촉구했다.
● 이연화 의원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 위법…시민 혼란 초래” 이 의원은 교통행정과가 고지서 발송 등 행정절차를 위반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진상조사와 구제 방안 마련, 행정절차 준수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 –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 설 의원은 지정 요건이 완화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활용해 월명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도시 녹지, 생태교육, 역사문화 자원을 아우르는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자 의원 – “학교폭력, 군산시도 적극 개입해야” 김 의원은 군산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중단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재개하고 군산교육지청과의 협력 체계를 복원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 건의안 및 성명서 채택
● 우종삼 의원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국민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과 헌법교육 강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 윤세자 의원 –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 새만금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재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산업 전환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일 의원 –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촉구 새만금이 국내 최고의 RE100 산업단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지정과 기업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서동수 의원 – 「고군산군도 개발 활성화」 촉구 고군산군도의 개발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2021년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정을 통해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미숙 의원 –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군산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 개정과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 한경봉 의원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구간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민 의장 폐회사>
우민 의장은 “열정적으로 안건 심의에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자료 협조를 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군산시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
27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된 총 27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경식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김영란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신애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태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원안가결)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가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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