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가 선거구)이 26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도서 지역의 열악한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 체계를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섬 지역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군산 관광의 핵심 자산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간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는 개야도와 어청도 등 9개 유인도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약 600톤의 쓰레기가 1년에 단 한 차례만 육지로 반출되고 있어, 섬 곳곳이 악취와 침출수, 불법 소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개야도 클린센터조차 관리 예산이 삭감되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4억 원의 예산으로는 연 2회 수거조차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연 1회에 불과한 바지선 수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도선을 활용한 ‘월 1회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폐기물 전문업체 민간 위탁’을 도입하고, ▲삭감된 클린센터 예산 재편성 및 연도·어청도·비안도 등 도서 지역 내 클린센터 확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동수 의원은 “도서 지역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처리 방식을 넘어 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적 책무의 문제”라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 제외지역을 해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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