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파편화된 돌봄 행정으로 인한 ‘돌봄 절벽’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북자치도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80% 이상이 전주에 편중돼 지역 간 원정 산후조리가 일상화돼 있고, 정부의 지원 기간도 짧아 출산 직후부터 돌봄 절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영유아 보육은 지자체, 초등 교육은 교육부로 나뉜 분절된 행정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이 성장 단계마다 새로운 기관을 찾아다니며 ‘독박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파편화가 결국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아동 가정이 겪는 고충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진단, 보육, 치료, 교육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기형적 시스템 속에서 부모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행정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박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최소 3개월로 확대 ▲보육·초등·방과 후를 잇는 지자체 중심의 끊김 없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 ▲장애아동을 위한 진단·보육·교육·치료 원스톱 통합 지원 플랫폼 마련 등 ‘3대 대책’을 제안했다.  

박정희 의원은 “돌봄의 질은 곧 전북의 경쟁력이자 지방정부의 책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