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군산3)은 26일 전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파편화된 돌봄 행정으로 인한 ‘돌봄 절벽’ 문제를 지적하며 출산부터 초등 돌봄까지 전북도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산후조리원 80% 이상이 전주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간 원정 산후조리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산후관리 지원도 5~20일에 불과하다”며 “출산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야말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절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 초등 교육, 방과후 돌봄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면서 부모들이 ‘독박 돌봄’의 부담에 놓이고 있다”며, 장애아동 가정의 사각지대까지 포함한 지자체 중심 단일 서비스 체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대책으로 ▲출산 직후 최소 3개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보육·초등·방과후 돌봄을 잇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 ▲장애아동을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플랫폼 마련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돌봄의 질은 지역 경쟁력과 지방정부 책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개인이 짊어진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북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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