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달 30일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국과 인구대응담당관,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세수 확충과 민원 서비스 개선, 청년·문화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세원 발굴과 체납 관리 강화,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개선, 청년·외국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 문화·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업무보고>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창호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영란 의원은 “공직자는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직자 체납 관리의 철저함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체납 징수율 제고와 함께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고, ▲윤세자 부위원장은 도시교통사업 분야 세외수입 미징수액과 정리보류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특별징수 기간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체납 세금 소멸시효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연화 의원은 신규 체납률 증가를 막기 위한 납세 편의제도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열린민원과 업무보고>에서는 시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우종삼 의원은 미성동 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수요조사를 통한 추가 설치 검토를 요청했고, ▲김경식 의원은 빈번한 생활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실 안내 도우미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청년 인턴 배치를 제안했다.

▲설경민 의원은 민원처리 종합평가와 관련해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도입해 자체 평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동완 의원은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 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세자 부위원장은 사무용 기구 구입 후 재산등록 등 재물관리의 철저함을 당부했다.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책과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설경민 의원은 청년기금 사업이 주거 정책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군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청년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군산형 가사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시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기금 조성 이후 이율에 따른 정기예탁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타 부서 기금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주문했고, ▲윤세자 부위원장은 군산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횟수와 소득 기준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숙 위원장은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운영과 함께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보고>에서는 문화관광 정책의 내실화와 실행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동완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정확한 업무 분장과 문화관광재단으로의 기능 이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선교역사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 근무자 근태 관리 등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합창단과 민간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기능 보강과, 상주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집행부 차원의 후보자 자격 검증 강화도 요구했다. 이어 옥구 상평리 역사문화권 발굴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 지정 여부와 별개로 발굴 문화재를 활용한 군산시 자체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비응마파지길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시 주차장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군산미식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외식산업개발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선유도 스카이썬라인 운영 방식과 관련해 행정재산 관리 위탁 전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