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존권 보장, 그리고 새만금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정부를 향한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해묵은 과제와 미래 산업 구상을 담은 건의안 3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건들은 공직 사회 보상 체계부터 환경 안전, 새만금 항만 명칭 문제까지 군산의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 “출산은 국가 기여, 소상공인 지원은 평등하게”

우선 민생과 직결된 건의안들이 눈에 띈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호봉 가산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기록적 폭우로 군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약국·금융업 등 특정 업종이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재난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 만큼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화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대형 사업장의 단속 권한이 환경부에만 있어, 정작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군산시가 사전 점검조차 못 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만금 자존심과 미래 먹거리 사수”…항만 명칭 및 반도체 유치 결의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이슈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해수부의 일방적인 ‘새만금항’ 명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127년 역사의 군산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관례인 ‘군산-새만금항’ 명칭 사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부하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RE100 기반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군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결의안 채택은 단순히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답변이 올 때까지 군산 시민의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5건의 건의·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