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이 17년째 표류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 군산시의 200억 원 추가 출연 계획을 ‘혈세 낭비’이자 ‘굴욕적 행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5일 열린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48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잡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지연시킨 전북대병원에 200억 원을 추가로 퍼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17년 개원이 목표였던 군산전북대병원은 부지 선정 오류 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되어 현재 공정률이 10%대에 불과하다. 그 사이 총사업비는 1,800억 원대에서 3,300억 원대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책임 소재’였다. 한 의원은 “부지 선정 실패와 행정 절차 준비 부족 등 모든 실책은 사업 주체인 병원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왜 그 대가를 시민이 치러야 하느냐”며 “코로나19 경영난과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시에 200억 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의원은 시의 밀실 행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일절 언급도 없이 행정복지위원회에만 보고한 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203억 원의 출연금을 약속하고 100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또다시 200억 원을 더해 총 400억 원 넘는 돈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측이 내세운 특성화 센터 운영 약속에 대해서도 “협약서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구속력 없는 문구에 불과하다”며, “돈은 돈대로 나가고 개원 후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병원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추가 출연 계획 즉각 철회 ▲국가 책임인 국립대병원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전북대병원의 본연의 책임 이행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7%대에 불과한 군산시가 병원 측의 무리한 요구에 지갑부터 여는 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시민 중심 행정이냐”고 반문하며, “시민을 호구로 여기는 병원과 이에 동조하는 군산시의 안일한 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