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군산시의원이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군산시 예산 구조를 분석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5일 열린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구조를 통해 본 군산시의 과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군산시 예산이 전년 대비 8.8% 증가한 1조 7,999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나, 이것이 미래 구조를 준비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현재의 문제를 관리하는 데 급급한 예산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설 의원은 현재 군산시가 직면한 공간 구조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시 지역, 특히 항만과 산단 인접 지역은 물류와 산업 기능 집중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소음, 분진 등 생활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의료·교육 인프라 부족은 물론 기본적인 먹거리 구매조차 힘든 ‘식품사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예산 세부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노인 복지 예산이 16% 이상을 차지하고 환경 분야 예산이 14.7% 증가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분야별·기능별로 쪼개진 행정으로는 도시와 농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도시 성장의 성과가 농어촌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구조 설계 ▲항만 및 산단 인접 생활권에 대한 별도의 환경 관리 전략 수립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교육·의료·돌봄·교통) 강화 등이다.  

설 의원은 특히 “앞으로 수립되는 모든 대규모 사업의 핵심 기준은 ‘도시와 농어촌 간 체감 격차 해소’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성과가 아닌,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책 평가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산의 균형발전은 개별 사업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속도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정책 구조의 완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군산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