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규 군산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 군산시의 고질적인 구도심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기구 내 ‘도시경영·자산관리과’ 신설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군산의 구도심 재개발은 토지 소유주의 비협조와 파편화된 개발 방식으로 인해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낙후를 거듭해 왔다”고 진단하며, “도시를 규제가 아닌 ‘경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설 제안된 ‘도시경영·자산관리과’는 기존의 소규모 필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구도심 전체를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공공기획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공공기여와 연계하는 협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지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른바 ‘알박기식 개발 정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기대는 천편일률적 재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도시 내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 스스로 재원을 창출하는 ‘군산형 도시금융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일본 도쿄의 지분참여형 재생, 독일의 지방정부 주도 도시관리 모델 등 검증된 국내외 사례를 군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것이다.
최관규 출마예정자는 “군산은 산업 쇠퇴의 아픔을 겪었지만, 동시에 재도약을 위한 잠재적 자산이 풍부한 곳”이라며, “도시발전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전문적인 조직화를 통해 군산을 스스로 성장하는 강소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 혁신 제안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군산 구도심 재생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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