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지난해 9월 27일 군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채 살해 협박을 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원인에 대한 4월 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고장, 맛과 멋의 고장 군산시가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폭력이 공무집행 당사자인 공무원과 민원인 간 발생한 점은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국가의 기틀인 행정집행에 ‘폭력’이 외부 변수로 개입돼 집행 주체인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행정침해이자 국가의 신성한 권위가 손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4일 발생한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의 흉기 소지 및 살해 협박 사건은 당사자인 군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전북 14개 시군 모든 공무원들에게 충격적이었다”라며, “‘모두가 나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만 봐도 이번 피의자가 오버랩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더구나 ‘특수살인’이란 결과까지 발생 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상황 속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며 강력한 처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공무원노조는 4월 4일 선고공판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해 느슨한 선고가 이뤄지면 이것이 선례가 돼 앞으로 공공청사에 흉기를 소지한 채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