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낙제점을 받으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분당을)은 “전 정부 당시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4,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32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했지만, 달성률이 1%에 그쳤다”라며, “진짜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지만, 각종 악재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앵커 기업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참여기업 4곳의 계획 대비 실적은 투자 53.8%(5,412억→3,160억), 고용 32.3%(1,714명→554명), 생산 1.3%(32만5,000대→4,300대)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으며, 군산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업이었던 자동차 부품 기업 명신이 전기차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해 왔다.

그간 정부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이었지만, 대부분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지부진한 수상태양광 추진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오·폐수 처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은 “새만금개발청이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한수원에 일임해 버리고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없을 거면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주체를 전북자치도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새만금청을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몇 년 동안 착공하는 기업도 없고, 금융조달도 안 되고, 환경오염 이슈까지 일고 있다”라며, “수상태양광 참여기업 해외 진출을 국가가 보증하는 등의 사업 혁신을 통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오·폐수 문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됐지만 오염수 문제로 어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환경부와 전북자치도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재 계획 중인 시설이 5년 후 9만5,000톤 오폐수 방류 기준만 있다”라며, “향후 어민들 피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더 강력한 규제 방안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