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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시, 숨은 지방세 환급금 찾기 적극 홍보

군산타임즈()2025-06-09 09:28:30

군산시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 또는 국세 경정, 연말정산,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며,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과세되는 후불제 성격이 강한 세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환급 대상이 되지만, 이를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위택스에서는 본인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손쉽게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시는 또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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