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항의 접안시설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선 계류 공간 확보와 해양레저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총 476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지만, 이용 주체 간 갈등이 구조적으로 내재 돼 있어 시작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외곽시설 480m, 접안시설 308m, 부잔교 1기 등을 신설하는 확장공사를 준비 중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확보된 국비 70억 원은 설계·용역비로 투입된다.  

◎“같은 항만, 다른 목소리”…설계 단계부터 충돌

비응항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내항 11곳이 폐쇄되면서 대체 어항으로 개발됐다. 현재는 어선, 낚시어선, 요트 등 해양레저 선박이 몰리며 계류 공간이 혼잡해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지역 등록어선 1,729척 중 약 600척이 비응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낚시어선도 100척 이상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의 실제 수용 가능 선박 수는 약 350척에 불과하고, 확장 이후에도 최대 500척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즉, 확장 이후에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 설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업 기반 항만이 우선” vs “관광 선박도 지역경제 축”

군산시어촌계 관계자는 “비응항은 원래 어업 기반 항만이었다. 레저 선박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이용자는 생계를 위한 어선”이라며 “확장된 시설이 10톤 미만 소형 어선들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낚시어선협회 관계자는 “낚시어선도 단순한 여가용이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지금처럼 어선과 낚시어선이 한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기능을 ‘이용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 설계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어민 단체와 낚시어선 업계는 항만 기능 분리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공간 배분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크다. 이해 주체 간의 입장 차뿐 아니라, 레저선박 증가에 따른 접안 방식, 시간대, 안전 기준 등도 추가로 조율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물리적 확장만으론 부족…‘운영 철학’ 실종된 계획

비응항은 조성 이후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호안, 부두, 부지 조성 등이 이어져 왔다. 정온도 개선(2017~2020), 부잔교 설치(2023년) 등 개별 사업도 진행됐지만, 항만 기능 혼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간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용 목적에 따른 구역 설정,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 설계 반영, 그리고 준공 이후의 운영까지 포괄하는 전주기적 계획과 소통이 없다면, 이번 사업 역시 ‘또 하나의 미봉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협의체와 시범 운영 도입 필요

한 해양정책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어민, 낚시업계, 해양레저업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충돌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용 목적에 따라 접안 방식(고정식·부잔교 등)과 운영 시간대(어업·관광 시간 분리)를 구분하고, 안전 기준 차이에 따른 시설 설계도 사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산해수청 측은 “확장 이후에도 반복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공간 확장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