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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청렴한 복지! 부정수급 ZERO’

군산시,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대상 부정수급 예방 청렴교육 실시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7-02 09:22:35



작은 실수가 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 속에, 군산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열었다. 단순 관행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는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은 서비스 제공의 정확성과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됐다.  


군산시가 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명백한 고의성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 중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6곳의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강좌에는 외부 전문 강사가 초청되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올바른 제공 방법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및 중점 관리 사항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안내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활동 시간의 부정확한 기록 ▲서비스 미제공 시에도 활동일지 기재 ▲대리결제 및 서면 위·변조 등의 사례가 실제 예시로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실수나 관행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였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 이번 교육은 활동 지원 인력 스스로 제도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며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기록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복지제도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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