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한 알 한 알에 농부의 한 해가 담겼다.” 퇴출 위기 앞에 선 ‘신동진벼’가 지역사회의 결집된 목소리 속에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고 있다. 정책 철회까지는 아직 멀지만, 위기와 맞선 농민들의 의지는 이미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던 신동진벼가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와 정치권의 대응 속에 반전의 실마리를 잡고 있다. 비록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유예·재검토 가능성이 열리면서 농가 사이에서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2025년부터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종자공급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계획을 밝혔다. 쌀 과잉 공급과 특정 품종 편중을 완화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국 재배면적의 약 9.5%를 차지하는 신동진벼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품종으로, 단기간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은 전국 최대 주산지 가운데 하나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77.2%가 신동진벼에 집중돼 있다. 단순히 품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RPC(미곡종합처리장) 가동률, 브랜드 쌀 경쟁력, 농가 수익 안정성 등과 직결되는 구조다. 전북 전체로도 신동진벼 재배 비중은 46.5%에 달해, 만약 퇴출이 강행될 경우 지역 농업의 ‘연쇄 충격’은 불가피하다.  

지역사회는 이에 대응해 군산시의회·전북도의회·부안군의회 등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농민단체들도 “신동진벼 퇴출은 단순한 품종 교체가 아니라 지역 농업 생태계의 붕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이 정부로 하여금 정책 유예나 보완책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서도 유연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책 철회 대신 ▲공공비축미 매입은 일정 기간 유지하되 ▲보급종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특화단지 중심의 제한적 재배를 허용하는 등 절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의도한 품종 다변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 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정부가 신동진벼 퇴출을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라는 농정 방향의 일환으로 설정한 만큼, 정책 철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대체 품종이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농가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자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품종 다양화 정책의 명분과 지역 농가 생존권 보호라는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당장 퇴출이라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았지만, 유예·재검토 가능성이 열린 만큼 농가와 지역사회는 한숨을 돌린 상태다.  

지역 농민들은 “신동진벼 문제는 단순한 품종 문제가 아니라 농정 방향, 식량 자급률, 농가 소득 안정성 등 복합적인 과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부와 지역이 협력해 ‘관리 가능한 전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농업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