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의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2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경태 의원은 “2026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음식점·제과업 등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증해 폐업률 상승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라며, “시행을 2027년 말까지 2년간 유예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정부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액공제, 저리 금융지원, 혁신경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