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손을 맞잡고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지역의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현재 전북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년·가사사건의 경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상담과 복지가 병행돼야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이 연평균 1,5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인구 대비 사건 수가 높아 전문성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군산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국회에는 전주가정법원과 함께 군산, 정읍, 남원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전북 서부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 역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군산시의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의 공동 대응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실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