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이 공항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지역 하늘길 개척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역 숙원사업으로 불려온 신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전북의 하늘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법원, “조류충돌 위험·환경 훼손 고려 안 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축소한 점 ▲생태환경 훼손 가능성을 간과한 점 ▲공익과 위험 간의 균형(이익형량)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시민단체, “항공 안전 무시한 졸속 추진”

백지화 공동행동은 판결 전부터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도가 심각하게 높게 나오자 평가 모델을 변경해 위험성을 축소했다”라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13km 반경 조사에서는 조류 159종이 확인됐으나, 한국공항공사 모델을 적용해 5km 반경만 조사한 결과 109종만 반영돼 50종이 누락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는 사실상 “위험 평가를 회피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 지역사회 “전북만 하늘길 막히나”

불안 이번 판결로 전북지역은 다시 ‘하늘길 고립’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은 현재 군산공항에 소규모 국내선 노선만 운항 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동북아 물류·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지역 숙원 사업이었지만, 기본계획 자체가 취소되면서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지역 경제계와 도민 사회에서는 “전북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SOC”라며, 신공항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존을 무시한 무리한 개발”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전북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 단기적 충격 = ▲항소 및 재검토 과정에서 최소 수년 이상 지연 불가피 ▲투자·기업 유치에 차질, 관광 활성화 계획 등도 멈추게 된다.  

◎ 중장기적 위기 = ▲인근 광주·청주·무안공항 이용 분산 심화 → 전북 경제권 외부 유출 ▲“항공 오지” 이미지 고착화 → 청년·기업 유출 가속 우려가 높아진다.  

◎ 잠재적 기회 =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안전·환경 검증 강화 →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계기 가능 ▲지역사회가 ‘무조건 추진’에서 벗어나 ‘안전·환경+발전’의 균형 전략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국토부·전북도의 대응 주목

국토부와 전북도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사업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 향후 대응에 따라 전북의 하늘길이 열릴지, 막힐지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