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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잇단 아동 유인 미수…“또 터졌다, 이번엔 새벽 주택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참사 지적…근본 대책 시급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9-30 09:47:23


군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 유인 미수 사건이 지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직후, 새벽 주택가에서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범행이 시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3시경, 소룡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B양을 향해 20대 남성 A씨가 접근해 “같이 놀자”라며 어깨를 잡아끌려 했다.  


다행히 B양이 재빠르게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숨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CCTV 추적으로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초 발생한 유사 사건 직후 벌어진 것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당시 70대 남성이 하교하던 초등생에게 접근해 “같이 놀자”라고 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사건 당시에도 “아동 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몇 주 만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흐지부지 넘어가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법을 고쳐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거세다.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 대응이 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에 관계기관이 귀를 기울여여하는 이유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36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미수 범죄의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어 ‘가벼운 범죄’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는 단 한 건의 시도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학교·가정·지역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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