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항 신항을 둘러싼 관할권 논쟁 속에서 군산시가 “새만금항은 군산의 항만”임을 분명히 하며 해양 주권 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을 통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만금항 신항의 법적·행정적 귀속 근거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강임준 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항만’으로 지정된 이후, 관할구역 결정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과정의 정치적 변수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항만의 귀속은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닌,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 측면에서 군산의 역할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선 동국대 교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을 분석하며 “현행 법안은 단순한 행정경계보다 주민 생활권과 이용 실태 등 현실적 요소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매립 목적, 행정력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등 실질 기준이 명문화돼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군산시 관할의 당위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시 유인도서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지형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이 분리될 경우 행정의 비효율과 주민 갈등이 불가피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참가자들이 새만금항 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항만 개발 현황과 주변 지형, 항만 연계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군산항과 신항은 기능적으로 이미 하나의 항만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신항 인근 어민들의 생활권 역시 군산시와 일체”라며, “군산시의 관할 논리가 실체적으로 입증됐다”라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무녀도에서 신항 방파제와 어민 양식장을 조망하며 “이 정도 근거리면 군산 생활권이 명확한데 관할 논쟁이 있다는 게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 또한 “새만금항 신항은 명백히 군산과 연결된 항만”이라며, 군산시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한 몸처럼 기능해온 항만으로, 군산시는 행정·어업·생활 전 분야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군산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끝까지 확보해 새만금 해양거점도시 군산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