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가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외국인 숙련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착금·보육료 ‘핀셋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전국 지자체 중 실질적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군산시에 거주할 경우, 30만 원 상당의 정착지원금(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주거비·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는 올해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내국인 아동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보육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0세 월 28만 원 ▲1세 월 25만 원 ▲2세 월 20만7,000원 ▲3세 월 14~19만 원 ▲4~5세 월 14~18만 원 수준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숙련인력이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정착을 선택하도록 유도,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구 구조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숙련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자체별 지원 수준은 큰 편차를 보인다. 예컨대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이 8만 명을 넘어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지만, 정착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육·주거 등 복지정책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조차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충남과 전남은 산업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기숙사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연계해 숙련인력의 현장 적응을 돕고 있으며, 전남도 역시 조선업 등 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문화·교육을 아우르는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군산시의 정책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 가족정착 유도’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외국인 숙련인력 상당수가 자동차·조선·전자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이번 지원정책이 곧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군산시 관계자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산업현장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며 “단순 고용 지원을 넘어 가족·생활·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 정착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