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예기치 못했던 비상시국과 내수 침체 상황으로 소비위축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국정 혼란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이 26일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다만, 정읍이나 남원처럼 20∼30만 원 가량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는 했지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예산 문제와 실효성 등을 따져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먼저,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월 초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5개 사업에 240억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4,000억 원으로 확대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10%, 월 최대 2만 원 적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임대료 30만 원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한도 확대 30만 원➜50만 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규모 확대 125억 원➜250억 원 및 융자금 이자 지원율 확대 3%➜5% 등이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액 3,000억원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월 구매 한도 4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류는 디지털 취약계층(65세 이상 연령제한)과 전통시장 활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300억을 발행할 계획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우 현재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어서 어렵지만, 야당이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행액이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는 또, 2018년 소비촉진 효과가 있었던 캐시백 적립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모바일·카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적립해주며, 월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대상은 2023년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만 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1월 시스템을 정비해 2월경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확대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출규모 125억 원을 250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율을 3%에서 5%로 확대 지원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1월 협약을 통해 저신용자(3~7등급) 우선 융자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물가안정 관리 및 민생경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군산 경제에 활력이 증진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물가 상시 모니터링, 군산시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가격)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 확대(45개소 ➜ 53개 이상),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도 준비 중이며, 각종 발주 공사 등 투자 부분 집행률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안도 세웠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경제동향 및 추가 사업발굴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활력과 소비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도 “시민들의 삶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인 긴급함에 시 의회는 시와 함께 고민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