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본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상상치도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가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도 일련의 일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되살아 나는 만큼, 탄핵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민족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국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희망을 품고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해도 좋으리라 믿어 본다.​

1.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헌재 심판 남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을 통해 정치적 반전을 노렸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6시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뜬금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유는 종북세력의 위협으로 인한 공공질서 유지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3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6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의 온갖 의혹에다 더해 이번 계엄선언이 내란죄 혐의까지 적용될 소지가 높아 형사소추를 당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뒤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28분께 국회에서 가결됐다. 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가 11일 만에 헌법적으로 종결됐지만,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헌재로 넘어갔지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연일 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6월 12일이 시한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17번 변론 끝에 92일 만에 파면을 선고했다.​

2.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청렴도…전국 최하위 ‘수모’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하위에 속하는 4등급을 기록했던 군산시가, 지난 12월 19일 발표된 ‘2024 청렴도 평가’에서는 한 단계 더 하락한 5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권익위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실시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718곳에 대한 202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청렴 체감도(60%)는 5등급(64 : 내부 38.7‧외부 74.6)으로 나타났으며, 청렴 노력도(40%)는 4등급(73.3)을 기록했다.

군산시의회도 동반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기초의회 75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4등급(청렴 체감도 5등급·청렴 노력도 3등급) 보다 하락한 5등급(청렴 체감도 5등급·청렴 노력도 3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시의회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집행부의 감시는커녕,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내팽개친 모습을 보여 어느 정도 예견됐다.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다는 것 말고도, 시의회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연거푸 발생했기 때문이다.​

3. 신영대‧이원택 의원…나란히 재선 성공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군산·김제·부안 갑 선거구’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군산·김제·부안 을 선거구’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신영대 의원은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군산 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의 내실을 위한 노력을 시민께서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기반 구축 등 지역 현안 성과를 이어나가 군산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회현 주민께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전북과 김제·부안·군산의 동반성장과 대도약을 위해 일하라는 주민의 준엄한 명령을 성실히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신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이 구속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4. 사실상 실패로 끝난 ‘군산형 일자리 사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군산 명신 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자신했지만, 5년이 지난 성적표에는 ‘실패’라는 낙인만 찍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견·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해 10조원대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성적표는 참담하다. 사업 종료 시점인 지난 4월 말 기준 참여 기업 4곳의 계획 대비 실적은 투자 53.8%(5412억→3160억), 고용 32.3%(1714명→554명), 생산 1.3%(32만5000대→4300대)로 사실상 ‘낙제점’이다. 결국 군산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업이었던 자동차 부품 기업 명신이 최근 전기차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해 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다.​

5. 기약 없는 새만금 통합 지자체

관할권 다툼이 격해지면서 논의조차 꺼내기 힘든 새만금 통합의 물꼬가 내년에는 터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자체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연합하는 형태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로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가 화합을 통한 상생을 위해 군산·김제시와 부안군이 연대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반발이 심한 통합시나 메가시티 같은 행정통합이 아닌, 우선 지자체 간의 연합체계부터 구축하자는 것으로, 단체장과 의장은 지자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동반성장과 미래도시산업, 친환경생명관광과 등의 행정기구를 연합으로 구성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다. 현재로써는 그리 큰 기대는 없지만, 결국 새만금의 안정적인 개발 등을 위해서는 반목과 대립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열린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