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지자체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 운용에 있어 중앙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 현재 상황에서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시의 경우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10%,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임대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군산시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전북의 일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 중인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군산시에 현금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언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해 군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의 고충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그 이상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처럼 극한으로 내몰리면서 도내 일부 지자체가 실질적인 연말연시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해 얼어붙은 내수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현금성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액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체로, 정읍시(10만2,647명)와 완주군(9만9,279명), 남원시(7만5,647명)는 시민 한 명 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김제시(8만635명)는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진안군(2만4,161명) 설이 지나고 20만 원씩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이 아닌 현금과 동일하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현금성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읍시의 경우 308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김제시는 401억원이 필요한 반면, 군산시가 시민 모두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될 경우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군산시는 이들 지자체와는 달린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지원 차원에서 5개 사업에 240억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4,000억 원으로 확대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10%, 월 최대 2만 원 적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임대료 30만 원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한도 확대 30만 원➜50만 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규모 확대 125억 원➜250억 원 및 융자금 이자 지원율 확대 3%➜5% 등이다.

이 밖에도, 시는 물가안정 관리 및 민생경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군산 경제에 활력이 증진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물가 상시 모니터링, 군산시 관리 공공요금을 동결(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가격)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 확대(45개소 ➜ 53개 이상),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도 준비 중이며, 각종 발주 공사 등 투자 부분 집행률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안도 세웠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경제 동향 및 추가 사업발굴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의 속도전에 군산시의회도 지난 6~7일 양일간 비상시국 내수 침체 상황에 소비위축 및 매출 감소로 힘겨워하는 영세소상공인 등을 위해 제270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2건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증액된 추경예산을 시의회 심의 전에 집행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임준 시장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전 선집행에 대해 공식 사과 한 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내 일부 지자체처럼 현금성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절감액과 예비비 활용,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행하며, 추후 재정부담은 물론 정부로부터 교부세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활력과 소비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은 직접적인 현금성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크다”라며,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의 설명에도 인근 김제의 경우 과거 코로나19 때에도 군산보다 많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