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년여 만에 기소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재판에서 어떻게 가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전 군산공장장 등 임직원 9명을 재판으로 넘겼다. 김 전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전 군산공장장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상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사 또한 재판정에 서게 됐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와 소속 업체에까지 함께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 다른 사망 사고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4건, 숨진 노동자는 5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찰은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김 전 대표와 군산공장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책임자들이 구속을 면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안전체험관을 개관하는 등의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를 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