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군산시가 어르신 돌봄 및 소득보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9,4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시민 대비 23%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시는 초고령사회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돌봄 공백 해소와 소득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2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가칭)’ 구축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시행일 2026.3.27)에 앞서 2025년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35개 지자체)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을 통해 제공된 기술지원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군산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지역 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시의 정책은 선제적이면서 친노인 정책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강화
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 및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참여자 모집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4개 사업유형 총 1만2,340명(2024년 1만1,009명)의 노인을 최종 선발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노인들의 공적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고, 은퇴 이후 재취업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는 확장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질적 강화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전북노인센터 등과 협업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과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배숙진 군산시경로장애인과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5년 이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외에도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화 사회는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을 의미하며,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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