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을 촉진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12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2020년 8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2023년 4월에는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시스템' 실증을 추가로 지정받았으며 → 2025년에는 실증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제작,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 3개 실증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약 587억원의 투자유치와 도외 기업 3개사의 유치, 특허출원 26건 및 특허등록 21건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LNG 중대형 상용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LNG 상용차의 1회 충전거리를 380km에서 700km로 약 2배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5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작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소방차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수소 운송용 용기 제작, 소방차 물탱크 개발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선박은 3톤, 7톤, 9톤급 선박을 제작하고, 충격 및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선박의 구조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운송용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복합재 용기를 활용해 기존 금속재 저장용기보다 저장량을 증대시키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차 물탱크는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여 2023년에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출동 효율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현재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여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과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을 실증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능성식품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조사 수와 제품 수를 증가시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1,246억원의 생산유발, 47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391명의 고용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성식품 산업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규제자유특구의 미래

전북자치도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법령 개정과 실증사업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