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소 옮기기를 통해 소멸하는 지역을 살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여론이다.
군산시는 과거 문동신 시장 시절 타지역 거주 군산시 공무원에 대한 주소 옮기기 동참을 권고한 바 있다. 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군산에서 근무하면서, 생활권이 달라 지역 내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한몫했다.
이 같은 권고가 주소 옮기기로 이어져 인구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거주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 예로 최근 최재형 충북 보은군수는 공식적으로 산하 공무원들에게 인구회복을 위해 주소 이전에 동참할 것을 지속 권고하고 나섰다. 그는 군 산하 다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부터 군내로 실거주지를 옮겨 인구회복 운동에 동참할 것을 주문, 실거주지를 옮기는 직원에게 인사 우대와 세대원 수 등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자치단체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시작한 인구회복 운동에 공무원부터 솔선해 동참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진다.
전북의 한 지자체의 경우 매년 주소지를 확인해 공무원들의 주소 옮기기는 물론 심지어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권고하고 있다. 다소 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1997년 군산시와 옥구군 통합 이후 28만648명이라는 최대 인구수를 기록하고, 줄곧 줄고 있다. 2015년 27만8,398명이던 인구는 2020년 26만,7,859명을 기록하며 27만 선이 붕괴됐고, 급기야 2023년에는 26만 선도 무너져 25만9,980명 선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군산시 인구는 더 줄어들어 25만9,047명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코로나 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인구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고착되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시는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했다. 다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촘촘한 돌봄지원으로 양육친화환경 조성 ▲마음 편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모두의 역량 발휘로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청년 성장 및 지역정착 지원 ▲일자리 지원 및 확충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조성 등에도 힘썼다.
또한,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함께 즐기는 문화도시 조성 ▲다시 찾고 싶은 생태 힐링 관광지 조성,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노인시설 확충으로 고령친화 환경 조성 ▲예방적 보건ㆍ의료서비스 확충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밖에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추진기반 마련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식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비했다.
올해도 시는 기존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 외에도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초등 예체능 교육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소 옮기기를 통해 소멸하는 지역을 살기자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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